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담배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저렴하고, 주요국이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을 담은 반면 우리나라 담배는 화려한 디자인과 색깔로 구성됐다. 정부도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언급하는 등 금연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담뱃갑에 담배브랜드 로고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담뱃갑 전면의 75%, 후면의 90%에 건강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했다. 태국정부는 지난해 3월 담뱃갑에 부착된 건강 경고그림 비율을 기존 55%에서 최대 85%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같은해 10월부터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흡연에 관대했던 유럽도 금연정책에 적극적이다. 영국 정부는 2012년 4월 6일부터 전국 대형매장에서의 담배제품 진열을 전면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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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면서 담배규제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 임산부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언급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이는 재정부가 담배사업법 주관 부처인 데다 담배제조회사 KT&G의 최대 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을 70% 갖고 있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담배소송을 통해서 누구든지 담배가 기호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더 이상 못하도록 열심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본 게시물은 문화일보 "OECD 국가 중 담뱃값 가장 저렴… 경고사진없이 디자인만 화려하게"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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