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혼재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은?
Q.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혼재되어 있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금연구역은? A. 복도의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층은 거주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층은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기준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경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물리적으로 분리(차단)된 경우 공동주택은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0㎡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로 건축물 내의 일반적인 공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20층 건물에 1~5층은 오피스텔, 6~20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은 각각 오피스텔과 아파트 전용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1~5층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전체 금연구역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며 흡연 시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층 이상 아파트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거주세대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약1,000일이 넘는 시간을 거스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못견디고 한가치 유혹에 넘어가 약 두달동안 흡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가치 피고 다시는 안필 수 있을거라 자신했지만 오산이었습니다. 아!!! 한가치 저놈은 무척 쎈 놈 이었습니다. 한가치가 두가치 되고 어느 순간에 담배를 사기위해 편의점으로 향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였지만 한가치를 피워 문 순간 그 한심함이 편안함으로 바뀌더군요.그렇게 두달동안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는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제 또다시 도전 하려 합니다.금길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다시 시작 할 수 있게 응원 부탁 드립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금길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하시는 여러분들 한가치 유혹은 절대로 거부해야 합니다. 정말 무섭고 끈질긴 유혹의 악마 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금연이야기]표지 생명을 앗아가는 지름길, 운전 중 흡연 금지!](https://www.nosmokeguide.go.kr:443/mc/common/thumbnails.do?filename=/upload/editor/images/000068/20240723161045847_E971WWFP.png&ratio=true&type=0&width=386)
국외금연정책 금연 캠페인(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2)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담배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오히려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과 같은 대표적인 질병에 대한 영향은 잘 알려져 있으나, 뇌졸중, 심장질환, 간접흡연 노출로 인한 영향 등과 같은 다른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포괄적 담배규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2조에서는 각 협약 당사국이 모든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담배규제 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촉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집행적 행정적 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 캠페인은 대중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담배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며,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담배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금연을 장려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TV 금연광고는 흡연자의 금연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매체를 통해 꾸준히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 역시 흡연 행동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외 현황 WHO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절반 이상의 국가(112개국)에서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적절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7개국(24%)에서는 금연을 유도하는 국가 캠페인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약 2억 1,700만명의 담배 사용자가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어떠한 금연 캠페인에도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한편, OECD 회원국 38개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노르웨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금연 캠페인을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금연캠페인 성공 사례」 자세히 보기 우리나라의 대국민 금연 캠페
[천자칼럼] 노담 사피엔스 [천자칼럼] 노담 사피엔스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부탄이다. 2004년부터 자국 내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정히 피우고 싶으면 비싼 관세를 물고 수입해야 한다. 경찰에 불법 담배를 적발하기 위한 가택 수색 권한도 있다. 접경 인도에서 3000원 정도의 씹는담배를 갖고 들어오다 적발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중략) 세계 각국의 담배와의 전쟁은 이제 담배 없는 세대, 노담 사피엔스 를 지향하고 있다. 영국이 2009년 이후 출생자부터 담배 판매를 영구 금지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켰다. 이들은 성인이 되는 2027년 이후에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영국은 2070년쯤에는 60세 이상 노인층만 담배 구입이 가능한 담배 청정국 이 된다. 리시 수낵 총리는 흡연자 5명 중 4명이 20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며 애초에 습관을 들이지 말도록 해야 한다 고 했다. (중략)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인 8%의 흡연율을 5%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접지 않았다. 캐나다 역시 10%의 흡연율을 5%로 줄이겠다며 담배 한 개비마다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 흡연율은 뉴질랜드보다 두 배나 높은 17.7%(2022년)다. 담배와의 전쟁에서 더 분발해야 할 이유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8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