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업자들이 딱하게 됐다.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가뜩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영업이 예전 같지 않은 터에 담배까지 못 피우게 됐으니 그나마 오던 손님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PC방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PC방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PC방 주인들의 밥줄을 끊어놓을지도 모를 PC방 금연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연정책이 강화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주인들도 냉가슴을 앓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흡연자다. 흡연자들을 쥐 잡듯이 잡는 무지막지한 금연정책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이 확 줄어들면서 담배에 불붙이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 정부가 만들고 파는 담배를 내 돈 내고 내가 피우는데 죄인 취급을 당한다. 흡연권을 내세워보지만 혐연권에 압도당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군색하다. 금연정책 확대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lang=EN-US>. 이꼴 저꼴 보기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끊을밖에.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펼친다는 금연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상책을 제쳐두고 하책에 열중한다.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뱃값 인상이다. 국회에 흡연 규제를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자는 법안과 물가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외국에 비해 싼 편이다. 그러나 담뱃값을 올리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반대가 많다. 서민의 호주머니 사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

* 본 게시물은 세계일보 "담뱃갑 경고 사진도 못 붙이는 나라"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7/03/201307030243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