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담뱃값 인상, 실질적인 금연효과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과 그외 비 가격정책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달 초 담뱃값을 2천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인상 폭은 1천~2천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담뱃값 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서민부담 증가와 물가상승 우려 등의 반론이 이어지면서 번번이 좌절되더니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해소해야할 논란은 여전하다. 명분은 국민건강증진이지만 담배가격을 구성하는 각종 담뱃세 인상을 통한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손쉬운 증세수단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금연정책 가운데 단일정책으로는 담배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이래 동결된 상태인데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싸다. 또 담뱃값에 부과되는 담뱃세 비중도 62%로 WHO 권고치인 70%를 밑돌고 있다. 이런 환경 탓에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1조 6천914원에 달한다. WHO는 올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 폐해를 막기위해 한국 등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를 50%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국가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안에 세계흡연자가 4천900만 명이 줄고 흡연 사망자도 1천100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WHO의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이나 흡연으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담배가격은 제조원가및 유통 비용 외에 담배소비세(641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1갑당 354원), 지방교육세(321원), 폐기물 부담금(7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담뱃값 인상이란 이처럼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공급가의 약 10%내외인 부가가치세도 이에따라 인상된다. 담배가격을 1천~2천 원을 올릴 경우 2~4조 원 이상의 증세효과가 있다. 전체세수도 부족한데다가 지방 복지재정, 기초연금 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정부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의 취지와 명분이 국민건강증진이라면 우선 이에 걸맞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뱃세 세부 항목들의 비중과 용처를 재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논의만 있고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흡연경고그림 담뱃갑 삽입 등의 조치도 함께 나와야 한다. 담뱃값 인상이란 가격정책과 흡연경고 그림부착 같은 비 가격정책을 병행해야 금연정책은 극대화된다. 그래야 `꼼수증세'란 비판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