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해치는 담배, 폐해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 강구해야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나 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얼마 전 대법원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외국에서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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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갑당 2,500원인 담뱃값은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담뱃값이 가장 싼 나라이다. 노르웨이는 우리의 6배가 넘고, 일본이 2.8배, 미국도 2.4배나 된다. 담뱃값은 지나치게 싸고 흡연율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건 담뱃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인데 우리나라는 그 세금 비중이 62%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치인 7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동안 보건당국의 이 같은 금연정책 시행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었다.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일부 경제부처와 국회에서의 제동 때문이었다. 물론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이제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한꺼번에 강구돼야 한다.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본 게시물은 문화일보 " 국민건강 해치는 담배, 폐해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 강구해야 "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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