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담배가격 인상 논의, 환영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갑당 2천원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4천5백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2004년 5백원 인상 후 8년만이다.

(중략)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흡연율 때문이다. 국내 담뱃값이 싸다보니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연스럽게 흡연율도 높다. 2009년 OECD 흡연율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44.3%를 기록해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청소년 흡연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청소년 11.4%가 흡연자로 조사됐다. 2005년 조사 이래 변함없는 수치다. 심지어 고3 남학생의 흡연율은 24.1%로, 웬만한 국가의 성인 흡연율에 육박한다.
 
많은 연구를 통해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성이 밝혀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2천원 인상시 흡연율이 현재 47.3%에서 2년 후 39.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단 성인 흡연율뿐 아니라 청소년 흡연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을 크게 올릴 경우 쉽게 구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나눠 피우는 행태’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격 인상을 해보니 고교생 흡연율이 1995년 36%에서 2001년 25%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보건당국은 흡연율을 현재 44%에서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꿈같은 목표는 아니다. OECD 평균인 27%와 얼추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연 구역설정과 담배 광고규제 등 비(非)가격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가격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략)

*본 게시물은 청년의사 "[사설] 담배가격 인상 논의, 환영한다"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31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