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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작성자 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작성일 2008-02-11
출처 기타
건강의 상실이나 질병발생 원인의 90%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한다는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다. 특히 흡연, 과음, 과식, 좌식생활(운동부족)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 등이 가장 중요한 건강상실 위험요인들이다. 예를 들어 금연, 올바른 식습관, 절주 그리고 활발한 육체적인 활동만으로도 사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 심장병 그리고 당뇨병 등의 발생의 거의 대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건강문제는 개개인문제라고 인식할 수도 있으나 많은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다.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건강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개 두 가지 접근방법을 채택해왔다. 하나는 건강을 상실한 사람들 즉 환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의 상실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정책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생활방식의 결과로 질병이 발생한 환자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료보험제도, 공공의료시설, 의료제도, 신약개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 등등이 바로 그 것들이다. 국가 보건예산의 거의 90% 그리고 연구비의 거의 99%를 질병의 진료를 위한 것에 배분하고 있다. 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서 질병에 이환되지 않게 하는 접근방법은 우선순위가 크게 뒤쳐져 있고 예산의 배정도 극히 미미하다. 마치 전쟁, 화재, 교통사고, 강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보다는 사후에 이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같다. 건강을 상실한 후의 처리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고 고통이 뒤따르지만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일에는 적은 예산으로도 더 근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흡연으로 인해 1년에 발생하는 폐암환자는 매년 12,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암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금연을 도와주는 데 드는 비용은 100분의 1도 안 든다. 1년에 에 흡연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5만 명을 상회한다. 애초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청소년보호법만 잘 지켜도 청소년들의 흡연은 막을 수 있다. 의료보험 재정은 항상 적자다. 보건정책을 질병이 발생한 후의 처리에 중점을 두는 한 보험재정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환자의 발생 자체를 미리 막아야 적자를 막을 수 있다. 국민 보건비는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흡연과 과음만으로 끼치는 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손실은 매년 25조원을 상회한다. 바로 대운하를 건설하고도 남는 비용이다. 이 손실은 한번의 손실이 아니라 매년 일어나는 손실이다.우리나라에는 현재 흡연자가 800만 명이 있다. 타르로 범벅이 된 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다. 이 중 약 600만 명은 금연하기를 원하고 있고 매년 금연을 시도하지만 심한 니코틴 중독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금연하지 못하면 직장에서의 생산성도 낮아지지만 이들의 절반은 결국 암이나 심장병 등등의 질병으로 사망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인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한 후의 대처를 위해 들이는 비용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 새 정부는 효율과 실용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한다. 의료보험재정의 건전화나 국민 보건비의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개개인과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국가 보건정책의 접근 방법의 기본 틀은 국민의 생활방식의 개선을 통한 건강상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쪽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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