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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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금연정책의 전략적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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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준/경북대학교 | 작성일 | 2007-08-22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흡연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와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36조 3항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다 정책적 시각에서 보면 정부는 특히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고 구체화할 수 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유층의 건강문제는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흡연에 대한 폐해를 알리는 일(교육, 홍보 등)에 일차적인 역할이 있을 뿐이다. 사실 그 이상은 그들의 선택에 맡길 뿐이다. 정부가 흡연에 대해 우려하고 또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사회계층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이는 의료비(의료보험) 등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킨다.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건강문제 또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올바른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담배회사의 마케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과 홍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담배의 폐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가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사회계층이 바로 청소년들이다. 정부 금연정책의 핵심 대상이 청소년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금연정책은 그리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조사와 통계수치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계속 늘고 있으며, 그 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금연정책과 프로그램을 정밀하게 세분화하지 못하고 정책대상을 (성인/청소년, 남/여,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할 것 없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한 결과라고 보인다. 또한 정책수단의 활용에 있어서도 조세, 흡연금지구역 등과 같은 기존의 직접적 규제방식의 정책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마케팅과 같은 설득력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금연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대상을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고, 여기에 보다 세밀한 연구와 과학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담배없는세상 2007년 8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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