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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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 흡연예방정책의 방향 | |||||
|---|---|---|---|---|---|
| 작성자 | 전혁희/국가청소년위원회 | 작성일 | 2006-08-18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지난 1997년 7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청소년에게 담배 1갑을 팔은 슈퍼주인이 과징금을 무려 200만원이나 내야하는 사건이었다. 그 후 MBC-TV의 코미디 프로인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란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부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시키던 담배심부름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지 말아야겠다는 의식이 담배 판매업자나 국민들 속에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 후 전국각지에 즐비하던 담배 가판대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없어지면서 청소년 흡연예방정책은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를 지나면서 정부의 단속도, 적극적인 홍보도 점차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사실이다. 2003년도는 우리가 잘아는 "담배규제협약"에 우리 정부가 가입한 해이나, 역설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할 담배에 관한 국가의 통제의지는 더욱 약화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심정이다. 그 하나의 사례로 갈 곳 없는 청소년이 즐겨찾는 PC방에 대한 흡연통제정책이 있다. 작는 PC방을 둘로 나누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눈 것 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고, 구역을 나누는 방식이 화분, 하단칸막이로 구분하는 것도 괜찮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올 지경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가 흡연을 장려하는 것이지 통제하려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지금은 많이 자제하는 듯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우리고장 담배에 대한 재정수지를 운운할 때인데, 그럴때면 정말 어안이 벙벙해진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가의 한사람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이 비판만 하는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다. 금년에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새로이 출범하면서 흡연에 관대하게 길들여진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약속한 "담배관리협약"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전담하고, 국가 청소년 위원회는 담배의 사회적인 통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한 바 있다. 둘째, 향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정책은 청소년에게 담배 또는 흡연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산재하여 있는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규제정책을 통합하여 가칭 "청소년 약물(술,담배)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여, 이미 지난 6월 법률제정 T/F가 출범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담배관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청소년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술과 담배 포장의 유해표시, 판촉 및 광고, TV, 영화 등 매체물에서의 간접광고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정부조직 중에서 가장 작은 부처의 하나인 국가청소년위원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민단체, 청소년 단체, 학부모 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담배없는세상 2006년 8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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