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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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기본 이유는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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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04-04-22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담배가격을 인상하자는 것은 정부가 세수를 늘이기 위한 속임수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인상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가격을 인상하여 우리 애연가를 괴롭히는가?` 등의 비판이 많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높은 흡연율을 낮추어야 하는 긴급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는 방법에는 비가격정책과 가격정책이 있다. 비가격정책에는 흡연의 해악에 대한 교육, 홍보, 공익광고, 담배회사의 판촉과 광고의 규제, 경구의 기재, 흡연지역의 제한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해 온 방법은 주로 비가격정책에 의존하여왔다.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비가격정책만으로 낮출 수 있는 흡연율은 매년 1-1.5%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금연운동의 역사는 15년이다. 그리고 흡연율도 75%에서 15%를 낮춘 60.5%에 머물고 있다. 매년 1%씩 감소시켰다는 이야기다.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만 하면 앞으로 50년이 자나야 남성 성인의 흡연율을 10%대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50여 년동안 국가와 국민이 받을 천문학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선진국에서는 비가격정책은 물론 가격정책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후에 여러 학자들과 세계은행에서 가격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결과 모든 나라에서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격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흡연율을 더욱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정책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다. 연구에 따라 흡연율 감소의 규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연구결과는 한결같이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흡연율은 4-8% 감소한다고 했다. 선진국에서는 4%, 가난한 나라에서는 8%까지 감소하며 그 이외의 나라에서는 그 중간 어디에 있게된다. 결론적으로 담배가격을 높이면 높일수록 흡연율 감소 규모는 커지므로 국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가급적 높게 책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정책은 그동안 담배를 국민의 필수 기호품(남성 성인이 75%가 흡연자임)으로 간주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요금이나 마찬가지로 저가 정책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담배 가격 상승률은 1975년에서 2001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담배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높은 가격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했으며, 같은 브랜드 담배의 가격을 인상해 본 적이 없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담배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흡연율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경험은 없다. 2002년에 담배에 건강증진기금 150원을 부가함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담배 가격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으나 당시 이주일씨의 사망의 영향과 겹쳐 순수한 담배가격의 인상효과는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흡연율은 약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백만 명이 금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가격 정책도 아울러 시행해야 한다. 가격을 인상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흡연율을 낮추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길에서 음주흡연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부득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과 같다.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나 음주운전을 막는 것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중보건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담뱃값인상에 대한 오해와 이해 10문 10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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