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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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담배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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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작성일 | 2003-09-19 | ||
| 출처 | 기타 | ||||
| 담배는 4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폐암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다. 흡연자의 암 발생률은 비흡연자보다 3.6∼6.5배나 높으며, 최근 간접흡연의 충격적 피해도가 각국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1만8천여 명이 담배 관련 암으로 사망하여, 의료비 등 담배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6조원 이상이다. 더욱이 흡연연령이 15세 전후로 낮아지고 있고 흡연양도 평균 하루 한 갑 이상이어서, 지금같은 흡연률이 지속되면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이 20년 후 2~3배나 증가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태처럼 담배에 관용적일 수 있겠는가. 흡연은 흡연자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의 안위를 해치며,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행위 중 이처럼 해가 되는 것도 드물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내 성인남성의 흡연률이 60.5%로 세계 최고수준에 들었고 심지어 남고생의 흡연률이 23.6%나 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담배규제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가 분명하다. 올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총회에서 190여개국의 참여로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과시켰다. 5년에 걸친 수많은 실무·협상회의를 거쳐 마련된 이 협약은 담배의 건강상 피해 예방 외에도 경제적·환경적 피해 예방도 강조했다. 담배가 단지 몸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고 각국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는 공동인식에 도달한 것이다. 이 협약은 담배수요 감소정책으로서 담배가격 조정(인상)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적 조치와 흡연구역 조정, 담배포장 규격·명칭 제한, 경고문 표시, 담배성분에 대한 규제·공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담배공급 감소조치들과 생산자 배상책임, 환경보호 등에 관련된 조치들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담배가격 조정이 국내에서 중요한 정책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자의 일시적인 금전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인 흡연감소책임이 국내외에서 입증된 바 있다.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담배수요가 4~8%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효과는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뚜렷하여 같은 수준의 담배가격 인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보다 2배 가까운 흡연감소를 기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국내의 한 연구는 담배가격 10% 인상이 도시가구의 담배소비를 7.08% 감소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2.32%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미국에서 계측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감소율을 적용하면, 2002년도에 평균 1,724원이었던 국내 담배가격을 내년에 평균 1천원 인상하면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2002년 60.5%에서 2004년 51.4%로, 남고생의 흡연율이 23.6%에서 14.3%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5년 이후 3년간 매해 담배가격을 500원씩 인상할 때 200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45.3%, 남고생 흡연율은 10.2%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미국 흡연율의 담배가격 탄력도를 전제로 한만큼 실제 국내의 흡연감소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또한 국내 담배가격의 절대수준뿐 아니라 국민소득을 감안한 상대수준도 대다수 OECD 국가들보다 뚜렷이 낮은 사실을 감안할 때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자의 일시적 금전 부담에 비해 월등한 개인적·사회적 이익을 갖고 올 것이다. 물론 이렇게 늘어난 조세 수입은 우선적으로 흡연자 및 간접흡연 피해자의 건강 보호, 흡연감소 유도 등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담배가격 조정은 이성적 사회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조치이며 그 효과는 흡연자와 그 가족·동료의 건강 보호뿐 아니라 개인적·사회적으로 매우 경제적인 결과를 포함한다. 물론 담배가격 조정뿐 아니라 WHO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담배규제·금연유도 조치들을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흡연에서까지 세계적 문제국가로 떠오른 우리의 처지를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문화일보 200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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