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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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담배의 경제학, 세금 그리고 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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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번역-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작성일 | 2003-01-07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담배회사들은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이 담배산업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세금의 인상이다. … 역사적으로 우리가 막기 위해 가장 노력한 부분이 과세이지만 앞으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세금의 인상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95) (Philip Morris, 1985) 그 이유는 세금이 인상되면 담배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다.96) (Philip Morris, 1993) 따라서 담배 산업은 항상 세금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므로 담배회사로서는 현재의 흡연자들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흡연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말보로의 빨간색이 젊은 흡연자나 새롭게 담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이다. 광고를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잘 먹혀들고 있다. 이제 말보로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잘 팔리고 못 팔리고는 가격에 달려 있다. 따라서 말보로의 가격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며 경쟁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98) (Philip Morris, 1994) 또한 담배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담배회사들은 아주 돈이 잘 벌리는 무관세 담배 판매의 보호에 힘써왔다 : "우리는 1992년 유럽연합 내에서의 무관세 담배 판매의 금지가 다른 이웃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럽연합 지역의 무관세 물품 판매 협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하다면 무관세 담배의 할인 혜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100) (Philip Morris, 1989)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들은 각 나라에서의 세금인상 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정도 이상으로 장기간 동안 노력해왔다: "필립 모리스사의 노력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세제를 바꾸어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와 제조 담배와의 세금 차이를 줄였다. …홍콩정부는 필립 모리스사의 압력으로 수입 담뱃잎과 완제품의 관세 차이를 줄여줌으로써 필립 모리스사에 큰 이득을 주었다. …모로코에서는 앞으로 세제의 구조조정에 도움을 줄 세제 연구를 우리가 발의하였고, 과테말라에서는 담배 가격과 세제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시작하였다."101) (Philip Morris, 1986) "구체적인 세제 제안서를 만들어 터키와 유고슬라비아의 재무부 관리들에게 제출하여 그 이상의 세금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와 코트디부아르의 담배 관련 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나이지리아와 기니에서는 수입관세를 낮추게 하였다."103) (Philip Morris, 1989) 담배회사들은 지난 20년간 더 많은 담배를 팔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을 활용하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은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연결하여 1980년대 말 아시아에 미국 담배를 위해 시장을 열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 "전에 무역대표부의 대표였던 Clayton Yeutter는 건강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는 감안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담배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분명히 하였다."105) (R.J. Reynolds, 1996) "새로운 자유무역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 정부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홍콩과 뉴욕 사무실의 임원들 및 워싱턴의 임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의 우리 사업은 번창하게 되었다. 가장 성공적인 것은 일본 정부와 수입담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의를 본 것이다. 이 합의는 필립 모리스사가 다른 미국 담배회사들, 미국 무역대표부와 기타 미국 정부부처 그리고 의회 의원들과 만들어낸 공동 전략의 결과이다. 대만에서는 필립 모리스사와 담배 산업의 직접적인 압력으로 미국 정부가 12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1987년부터 미국 담배에 문호를 개방하게 만들었다."106) (Philip Morris, 1986) 이러한 시장개방 노력은 이집트 및 세계 다른 곳으로도 확대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기타 다른 무역협정들은 담배회사에는 큰 혜택이 되었다 : "…우리 필립 모리스는 NAFTA와 우루과이라운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많은 시장에 우리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우리는 놓여 있다. NAFTA와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 필립 모리스사에게는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110) (Philip Morris, 1994) 물론 계약의 지지로만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필립모리스사에서는 NAFTA에서의 여러 모임, 예를 들어 실무차원에서의 집행 또는 조정을 위한 소그룹 모임 등에 참여하였다. 담배회사들은 투자 자유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중국의 전체 시장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중국 내에서 담배를 생산하는 것이다.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1997년 베이징에서 통과된 CNTC 법에 의해 홍콩 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중국 내에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다."112) (Philip Morris, 1991) "엄격한 전매 통제로 인해 중국 시장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예측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항상 중국의 법과 규정에 약간의 틈이 보이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113) (Philip Morris, 1993) [담배없는 세상 2002년 2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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