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많은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층간 소음, 쓰레기 배출 문제, 계단이나 베란다에서의 흡연, 애완동물 소리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한 가구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전기 연결부, 상하수도 파이프, 환기 장치, 천장, 벽의 틈, 바닥, 문, 외부 복도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이웃집으로 흘러 들어가 큰 문제 거리가 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경우 환기장치나 난방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서 건물 전체로 담배연기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 내 흡연문제는 소음과 같은 법적인 증거 조항이 없고, 사실증명이 어려워 소송이 어렵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거나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수 밖에 없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동주택 흡연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담배와의 전쟁을 치러왔다. 1980년대는 공공건물을 금연 구역화하고, 1990년대는 음식점과 술집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 데 이어,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주로 사업자가 소유하고 임대 관리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소유주가 강력한 금연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아파트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흡연자가 살던 아파트는 냄새도 나고 인테리어의 색깔이 변해 수리나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벨몬트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금연아파트 도시인데, 2007년 벨몬트 시 정부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발코니와 파티오 포함)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유타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은 공해(nuisance)로 인정한 법(1997년)을 개정해서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화으로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산타모니카에서는「비 흡연 세입자의 권리(Non-Smoking Renter’s Right)」단체가 산타 모니카 시 전체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오크랜드는 이미 85%의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카리바사스에서는 최근에 80%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에 17개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회사 릴레이티드(Related)는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달 일부 뉴욕 도심가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는데 이미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 입주하는 이들은 집 안에서 흡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아파트나 타운 하우스 등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 정부에 전달했다. 이 공동주택 금연법은 주지사가 법률안에 서명하면 내년부터 발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률은 공동 주택 건물 주인이 입주자에게 흡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는 미국 전역에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금도 금연정책을 위해 민간이 지은 다가구주택에서 흡연자에게 세를 주지 않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흡연 옹호 단체인 ‘클래쉬’(CLASH: Citizens Lobbying against Smoker Harassment)의 설립자 오드리 실크는 집안에서까지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는 시민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9년 캐나다의 필(Peel)시의 보건관리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와 콘도에서의 금연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법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