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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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2008 금연정책포럼 축사와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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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의화/국회의원 | 작성일 | 2008-10-31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정의화입니다. 우선 「2008 금연정책포럼」에서 축사와 제언을 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금연 정책가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유용한 정보와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 금연을 위한 입법 활동 의사 출신인 저 역시도 한 때는 흡연자였습니다만, 담배를 끊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60살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잘못한 것을 꼽으라 하면 청소년 때 담배를 배운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수많은 잘한 일들 중에 가장 잘한 것을 꼽으라면 8년 전 담배를 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 탓에 제가 그동안 금연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열을 올렸는지 모릅니다. 실제 지난 1996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담배 포장지 광고에 표기해야 하는 경고 문구를 더욱 강화할 것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현 국민건강증진법상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규정과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의 조항이 금연을 위한 제 의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흡연,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흡연은 인류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올 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에만 약 1억 명의 사람이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제대 백병원 금연클리닉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2만 2천명이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매년 여의도에 살고 있는 주민의 2/3가 흡연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흡연을 단순히 개인의 건강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각 부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병을 얻고 사망하게 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축했을 돈이 수술비와 약제비로 지출됩니다. 가족과 친지들 역시 고통받게 됩니다. 실제 30대가 흡연 폐해로 조기 사망할 경우 17억원의 생산성이 손실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의료전문가들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흡연자를 금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연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둬야 금연 정책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니코틴 의존증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15년 뒤에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줄 것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영국과 호주는 금연치료를 통해 국민이 얻는 장기적인 이익이 국가 입장에서 충분히 지불할만하다는 판단 하에 금연치료에 대해 추가적인 지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우리나라도 이들 나라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광범위하면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0년 80%에 육박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43%까지 낮춰졌습니다. 또 201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30%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 하에 매년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30% 달성에 만족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0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흡연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생의 경우 2005년 10.3%의 흡연율이 2007년엔 12.2%로 늘어나는 등 청소년 흡연율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 고교생의 흡연율은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의 경우 고교생 100명중 18명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 교육 강화와 더불어 흡연 청소년 구제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신문·방송 등 언론에서는 다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담배연기 없는 사회 만들기, 둘째, 담배가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셋째, 흡연자는 환자라는 인식을 갖고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폐질환이나 후유증, 각종 암 등에 걸릴 확률을 줄여야 합니다. 미래에 국민들의 건강상실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연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금연율은 하나의 지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연율 실태조사나 흡연에 대한 연구도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 정책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더 고민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국내외 금연 전문가 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정책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또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 국민이 금연하는 건강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담배없는 세상 2008년 10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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