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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긴장해야 할 새해
작성자 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작성일 2007-01-25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지난 한해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금연클리닉 사업, 군에서의 금연운동, 멘토 사업을 통한 청소년 금연운동, 그리고 자아의식의 고양을 바탕으로 한 5&6 금연지도자 교육 등과 능동적으로 사내 금연운동을 실시하는 기업 등 괄목 할만한 업적을 낸 해였으며 급속한 흡연율의 감소선과를 보인 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담배의 벽을 실감한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피씨 방을 금연지역으로 하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고, 담배회사의 스포츠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막지 못했으며, 담배회사의 속임수 광고에 대한 고발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간접흡연에 의한 약자들의 인권침해에 인권 위원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담배 값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해에 들어서 첫 달에 7년을 끈 담배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우리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너무도 분명한 진리를 부정하는 담배회사 측의 노력이 판사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담배소송의 승패는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에 진실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완전하게 확정되니 않은 담배 값 인상을 1~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한 번 더 시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담배 값 500원을 추가 인상한다면 우리나라 금연운동을 적어도 7~8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남자 성인의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대로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규제를 위한 국제조약(FCTC)을 비준한 바 있다. 비준을 한 후에는 그 국제조약에 따른 우리나라에서의 조치 결과를 3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금연법을 더 강력한 포괄적인 금연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이를 관철하는 일이 남아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입법 청원된 향후 10년 내에 담배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위하여 모든 금연운동가들의 집약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금연운동은 물론 세계 금연운동의 미칠 영향은 대단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가 비록 25년이나 뒤지고 있지만 금연운동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금연운동의 성공여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이해와 관심에 달려있다.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담배없는세상 200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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