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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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군 금연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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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홍준/서울아산병원 | 작성일 | 2003-10-28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군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10월 24일에 개최한 세미나에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의 조홍준 교수님이 제시한 군의 금연정책을 위한 방안입니다. 성인 남자 흡연율은 2001년에 65.4%로 1998년의 69.3%에 비해 낮아졌지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남자의 연령별 흡연율은 12-19세 연령군에서 11.1%에 불과하지만 20-29세 연령군에서는 67.8%로 급격히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연령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흡연자가 니코틴에 중독되는 습관적 흡연자가 되는 연령이 19세 미만에서는 21.6%인데 비해 20-29세 연령 군에서 7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남자의 습관적 흡연은 20대에 이루어진다. - 남자의 습관적 흡연은 20대에 형성, 군이 중요한 역할 담당 남자성인의 대다수가 군에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군대가 습관적 흡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군대에서 습관적 흡연의 상당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대가 습관적 흡연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에서 흡연이 시작되거나 습관적 흡연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에 대한 높은 접근도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1949년부터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연초비’, ‘기호품비’ 등으로 변경하여 제공하거나 현재에도 값이 싼 면세담배를 제공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군대에서 받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간단한 수단으로 흡연이 이용되고 있으며, 집단생활의 특성 상 흡연을 하는 동료나 선배의 압력도 흡연을 조장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 군이 담배회사를 위한 미래의 고객 창출에 공헌 담배에 대한 이런 정책은 군 장병의 흡연율을 높이는데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배에 대한 중독성을 일으키는데도 도움을 주어, 담배회사를 위한 ‘미래의 고객 창출’에 공헌하고 있다. - 흡연은 군대에 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 이해 부족 -담배를 중독성마약물질로 인식해야 1994년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사병흡연율은 69.7%-78.1%의 범위로 2001년 20-29세 성인남자의 흡연율 67.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군대 금연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흡연이 군대에 ‘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흡연을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이유는 아마도 군대생활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흡연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까지의 정설은 흡연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생기는 금단 증상이 흡연으로 인해 해소되는 것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과거 군대에서 군인에게 담배를 제공한 것은 전쟁의 공포와 긴장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런 전통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현재는 군대에서 담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주 당연시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흡연은 심폐기능을 악화시켜서 군인의 운동능력을 떨어뜨린다. 장기적인 흡연이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이며 장기적인 흡연으로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젊은 사람이 흡연을 하면, 운동시 소요되는 산소소비량이 많아져서 결국 숨이 더 차게 된다. 달리 말하면 흡연을 함으로써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군대 본연의 목적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군대가 진정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강한 군대를 원한다면 담배를 ‘기호품’이 아닌 ‘중독성 마약물질’로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금연정책과 흡연조장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금연정책 효과 감소 군대 금연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금연정책과 흡연조장 정책이 함께 섞여 있어 금연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군대에서는 담배사업법에 의해 특수용 제조담배가 제공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기호품비가 봉급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담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금연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담배세 인상(과 이로 인한 담배값 인상)을 통한 수요억제정책이다. 그런데 담배를 싸게(실제로는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현재의 정책은 ‘흡연조장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흡연조장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금연정책을 시행해 보아야 실효를 거둘 수 없다. - 수입이 적은 군 장병에게 가격인상은 효과적인 금연수단 담배의 수요를 줄이는 정책에는 담뱃세(또는 담배 가격)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의 건강개선 효과는 물론,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담배가격을 10% 인상하면 흡연량이 선진국에서는 4%, 개발도상국에서는 8% 정도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담배값을 10% 인상하면 가구당 담배수요가 약 7%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수입이 적은 군장병에게 담배값 인상은 매우 효과적인 금연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군은 1. 담배에 대한 국방부의 기본 입장을 기호품이 아닌 ‘중독성마약’ 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군대의 특성상 지도부가 먼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2.면세 담배 제공을 없애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 2003년 세계 보건 기구가 중심이 되어 제정하고 우리 정부도 서명한 담배규제협약에도 무료담배의 유통과 면세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장병의 건강보장을 위해 국방부가 특수담배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3.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4. 금연자료의 활성화 및 근거있는 금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5.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금연촉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6. 금연서약자 및 금연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7. 금연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실행을 지속적이면서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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