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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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담배 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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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번역-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작성일 | 2003-02-21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담배 밀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세계 담배 교역의 3분의 1은 밀수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담배 산업은 담배 세를 올리면 밀수라는 괴물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담배 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재판결과 담배 세의 인상이 밀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주로 담배회사의 음모로 인해 세계적인 담배밀수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담배 회사는 담배밀수로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고 있다. 밀수담배도 결국 담배회사의 제조품이므로, 불법적인 암시장으로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담배도 담배회사의 수입을 늘려주고, 밀수로 담배 값이 싸짐으로써 담배 판매가 늘어나며, 밀수로 담배 값이 싸지면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특히 가난한 사람들)들의 의지를 약화시켜 계속 담배를 피우게 하고, 밀수를 담배 세 인상을 막는 압력으로 사용한다는 등이다. 담배회사의 비밀문서에 의하면 담배회사는 담배밀수에 대해 여러 가지 수사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담배회사는 종종 밀수 담배를 "DP"(duty paid) 대신 "DNP"(duty not paid)라고 표시한다. 또 하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Transit"이 있다. 예를 들어, BAT의 한 문서의 Q & A(질문과 답변)에서 Transit Trade에 대해: " 질문: Transit Trade란 무엇인가? " 답변: Transit Trade란 국가 간에 물자 이동에서 세금이나 관세를 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말로 밀수라고 한다." 187) 담배회사들은 불법시장에서의 담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위 "우산작전(umbrella operations)" 이라고 하는 법적인 작전을 활용했다: "무관세 지역에서는 담배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쉽게 비판을 받고, 또한 현재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공급원을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여러 호텔 그룹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하게 함으로서 비판을 방어할 수 있고 우리 담배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판촉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 188) (BAT,1993) 그러나 담배회사는 외형적으로 밀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BAT회사는 서 아프리카에서 SOREPEX사와 BAT(영국과 유럽의)사의 직원수를 증가시켰는데, 그 목적은 SOREPEX사가 외형적으로 우리 두 회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민감한 시장인 토고, 베닌, 나이제리아 그리고 에쿠아돌에서도 앞장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사업은 실제로 BAT사 직원들이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89) (BAT, 1988) 그리고 정식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나이제리아: Mr. Adji와 나이제리아에서 담배를 직접 수입하게 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Mr. Adji가 담배를 다른 물품 예를 들어 성냥이라고 속이고 선적하게 한다"190) (BAT, 1987)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의 비밀문서에 의하면 담배회사들은 밀수를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보았다. BAT 회사의 5개년 계획에서 DNP(관세를 물지 않은 밀수 담배)담배의 판매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93년 전 세계 담배 판매량의 6%가 DNP 담배였다. 우리 BAT 회사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BAT 그룹의 범 체제적인 목적과 업무가 이러한 밀수 사업의 관리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우선 순위를 부여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191) (BAT, 일자미상) 필립모리스와 BAT회사의 간부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진 판매를 위한 협력 모임의 기록에 의하면 시장 점유율, 가격의 결정, 판촉물품의 제한 등등에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회사는 밀수 담배 가격과 정식 수입담배 가격을 각각 다르게 매기기로 하였다: "BAT사는 DNP 담배의 가격을 크게 인상하는 문제를 가능하면 8월 말 까지 현지에서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필립모리스사는 DNP 담배 가격을 인상한 후 DP(duty paid) 담배의 인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필립모리스사는 DNP 담배 가격과 DP 담배 가격을 연동시키기를 원했으나 우리가 찬성하지 않았다" 192) (BAT, 1992) 밀수 담배도 시장점유율에 포함하였다는 것이 Imperial Tobacco 회사의 문서에서 밝혀졌다.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밀수 담배를 시장점유율을 결정하는데 포함시켰다. 한 (비밀)문서에 의하면 BAT 회사의 한 고위 간부가 밀수담배의 시장 전략의 발전을 위해: "…나는 Souza Cruz씨로부터 브라질의 간부들이 아르헨티나 시장의 몫을 밀수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들었다." 200) (BAT, 1993) 또 다른 문서에 의하면 밀수담배의 양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기에 BAT사의 시장 계획 가들은 밀수 담배를 또 하나의 공급유통 경로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 켄트 수퍼 라이트...DNP 담배는 DP 담배가 정식으로 상륙한 후 두 주일 후에 상륙 시켜야 한다. 럭키 스트라이크 10개들이와 20개 들이는 DNP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201) (BAT, 1994) 밀수담배에만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밀수로만 담배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홈베이스가 필요하다. 일정한 양은 정식으로 수입하여야 담배광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 (BAT, 1990) 그러나 밀수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해진 가정: 1. 카메룬의 정치적인 혼란은 1992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야 안정될 것이다. 2. 향후 5년 간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3. 그 기간동안 밀수 담배에 우선순위를 둔다."203) (BAT,1991) 물론 담배 밀수로 세수가 줄어든 나라들도 기분 좋게 해주어야 한다: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날사는 나이제리아 정부에 담배의 종가세(從價稅) 대신 수입 관세를 부가할 것을 제안하기를 원하였다. 그 목적은 수입을 정당화함으로서 밀수 담배로 인한 세수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204) (BAT, 1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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