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우리나라 흡연규제정책…OECD 최하위권

평가 대상국 27개국 중 25위…담배가격정책 분야는 '꼴찌'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수행 능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낙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금연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담배 가격 정책은 평가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고, 흡연 경고 정책, 담배 광고 규제 분야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통합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에서 제시한 금연정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담배가격정책지표(30점) ▲금연구역정책지표(22점) ▲건강경고정책지표(10점) ▲금연정보정책지표(15점) ▲금연치료지원지표(10점) ▲광고규제정책지표(13점) 등 6가지 지표를 선정해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뉴질랜드가 93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81점), 아일랜드(74.2점), 호주(72.3)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40.4점을 받아 꼴찌인 일본(21.7점)과 26위인 슬로바키아(36.8점)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담배가격정책지표에서는 평가 가능한 34개국 가운데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순위인 34위를 차지했다.

흡연 경고문구 등을 비교하는 건강경고정책 지표도 우리나라는 룩셈부르크와 함께 공동 꼴찌를 기록했으며 담배광고규제정책 지표는 34개국 중 31위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지원정책도 같은 점수를 받은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과 하위권을 기록했다.

단, 금연구역정책 분야는 일정면적(150㎡) 이상 음식점·호프집·커피숍 내 흡연금지 정책이 최근 시행된데 힘입어 34개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금연캠페인 지출액 수준을 비교하는 금연정보 정책 지표도 평가 대상 30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정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금연구역 설정을 제외하고 2005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며 "캠페인 강화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설치 등은 FCTC에서 권고한 금연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금연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담배가격 인상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감소키고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분명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수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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