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해외선 학생에 담배 팔면 '벌금 1억'…한국은?

(서울=연합뉴스) 공익광고에선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반대로 드라마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술·담배 규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최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음주와 흡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TT 드라마와 영화에서 흡연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보여지고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이 자연스럽게 묘사됐죠.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영화 중에 흡연과 음주하는 장면이 30분가량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와 OTT 콘텐츠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디어 속 흡연과 음주 장면은 청소년의 모방을 유도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용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팀장은 "청소년이 미디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접하면 흡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나 인식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유튜브 등) 콘텐츠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없습니다.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술·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제가 어려운 이유로 꼽힙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4월 발표한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살 수 있는 '구매 용이성'의 비율은 담배는 약 75%, 주류는 약 71%로 집계됐습니다.

SNS를 통해 술과 담배를 대리구매한 청소년들의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법과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해외에선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를 규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흡연 규제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만약 2009년생에 담배를 팔면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천만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부탄에서는 세계 최초로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프랑스는 술을 태국은 술과 담배의 미디어 노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영삼 부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양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매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를 막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2/29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