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담뱃값 인상되나…日여당, '담뱃세 단계적 인상' 논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이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담뱃세 인상은 바로 담뱃값 인상을 뜻하는 것이어서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담뱃세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최근 발표한 '내년 예산개정 개요'에서도 담뱃세 인상 문제에 대해 "담배 농가와 소매점 등의 영향, 국민 건강증진의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의 담뱃세는 1가치당 12.2엔(약 124원)이다. 20가치가 들어있는 담배 1갑에 244엔(약 2천470원)의 세금이 붙는 셈이다.

일본의 담뱃값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많이 팔리는 메비우스의 가격은 1갑에 440엔(약 4천460원)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일본의 담뱃값은 저렴한 편에 속한다.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세계 빅맥 가격 통계에 조사값이 존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개국 가운데 담배가 빅맥보다 싼 나라는 한국(담배 2.11달러, 빅맥 2.82달러)과 일본(3.47달러, 3.67달러) 뿐이었다.

한국은 작년 초 담뱃값을 2천원 인상했지만, 일본의 경우 담뱃값은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의 내부 논의 단계인 만큼 최종적으로 담뱃세가 인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내에서도 흡연자, 담배 농가, 담배 판매점의 반발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 식료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품목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전반적인 세금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지금이 담뱃값 인상 논의를 진행할 좋은 기회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음식점 중에서는 가게 안에 재떨이를 비치해 놓고 실내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올림픽을 앞두고 간접흡연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