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불황ㆍ법률미비로‥흡연규제 손묶여 | |||
|---|---|---|---|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09-08-07 |
| 출처 | 연합뉴스 | ||
|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남성흡연율이 2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을 지운다는 일각의 우려 탓에 보건당국의 담배규제정책이 추진력을 잃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나마 흡연규제를 위한 비가격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화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담뱃값 인상→서민경제 부담"? = 2004년 담뱃값 인상 당시 정부는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성인남자 흡연율은 41.4%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7% 포인트 증가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목표치인 30%대와 멀어지고 있지만 2004년 이후로 담뱃값 인상은 여론의 반대와 정부의 의지 결여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여론조사에서 절반가량이 `물가인상을 조장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므로 반대한다'고 답해 `세수증대와 흡연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찬성한다'는 답변 40.9%보다 높게 나오자 복지부도 섣불리 담뱃값 인상을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사무총장은 "담뱃값 인상은 담배소비를 줄임으로써 흡연자의 건강을 개선해 담배구입비 지출과 의료비 감소를 통해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흡연자를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석규 과장은 "담뱃값 인상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비가격규제 시행 목표" =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어려운 만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비가격 규제정책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thedopest@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 : 연합뉴스 2009. 08.07] | |||
| 이전글 | 북한산 담배 `잘 팔리네' |
|---|---|
| 다음글 | 외국 담배 수입 10년새 약 400배 증가 |
페이지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운영 문의 : Tel : 1811-9079(평일 09:30~17:30) E-mail : nosmokeguide@khealth.or.kr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Copyright(c) 2017 보건복지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