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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간접흡연 피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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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간접흡연 피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6-26
출처 연합뉴스
<논평> 'PC방 간접흡연 피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으뜸 이유는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혐연권리(嫌煙權利)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비가격정책 중 가장 실패한 애당초 첫 단추가 잘못 꿰진 대표적인 예가 바로 PC방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행 원년부터 이익단체인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의 저항에 밀려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고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엄청난 파장이 거의 2만 여개가 넘는 전체 PC방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출입자의 70%에 속하는 성장단계에 있는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을 해치는데 앞장서고 있어 담배연기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줄여달라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연일 언론에는 전국 도처 PC방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피해사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더 참기어렵다는 대안제촉 요구가 아우성치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 PC방 실태조사를 여러 차례 한 경험이 있는 한국금연연구소로서는 인문협의 자정노력 홍보주장도 PC방 업주의 실행의지도 모두 공허한 메아리일 뿐 진정성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본소유해환경감시단은 불과 1달 사이 2∼3일에 한번 꼴로 시내 전역에 있는 PC방을 방문하면서 실태조사를 해본바 손님이 거의 비어있는 시간에도 흡연자들은 금연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비일비재했고, 더구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이를 제지하는 업주측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물며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흡연구역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도 무시되기는 마찬가지 몇 번의 흡연중단요구가 있을 동안 흡연자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불만 섞인 항변과 계속 담배를 빨다 마지못해 끄기가 일수였고, 의식수준 역시 남을 배려하는 민주시민의 기본소양에 한참 못 미치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흡연무풍지대였다. 담배 연기 속에 수많은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은 인체에 치명적이다. PC방의 방치되다시피 한 간접흡연피해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성장발육단계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독을 마시게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기에 하루빨리 어른들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 담배 연기 속에 함유된 비소, 청산가리, 다이옥신, 폴로늄210, 타르는 호흡기계나 신경계, 심혈관계에 이상을 초래하고 세포변이를 일으키는 시대 최악의 독극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악물질이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언제까지 PC방을 출입하는 청소년들과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의 혐연권리를 묵살할 것인지 주무당국에 묻고 싶다. 성과를 부풀려 치적하고 문제해결에 늑장 대처하는 무성의한 태도는 더 이상 지속 되선 안 된다. 이제 PC방 간접흡연 피해를 강 건너 불 보듯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인문협이 스스로 자정노력의 극대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 십분 이해시키는 충분한 업주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말로만 정책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가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자정노력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문협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한다. 얼마 전 미국 국가약물통제정책실(ONDCP)의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사이에 10대 남녀중에서 술, 담배 그리고 마약을 시작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갈수록 흡연과 음주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여성흡연이 급증하고 있어 걱정이다. 흡연자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최악의 상황 중 '얼마나 일찍 피웠느냐'는 당사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겨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천성 이상을 갖고 태어나는 아기가 전체 출생아 200명당 1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가 비정상적인 아기를 낳는 확률은 0.5%라는 얘기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어릴 때부터의 흡연 음주는 2세 건강을 더욱 위협해 정상적인 여성에 비해 훗날 기형아, 미숙아, 사산아 등, 무뇌아, 선천성 심장병, 고관절 탈구, 언청이, 6손 등의 기형아 출산 빈도가 무려 3∼5배나 높다. 심각한 수치다. 축복 받아야 할 내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가진다거나 비정상적으로 태여 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말이다. PC방내 간접흡연의 피해는 훗날 피해 당사자들에게 회한의 고통을 충분히 안길 수 있다. 최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중, 고교생 424명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를 한 결과, 95%인 402명에게서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들 가운데 실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3%에 불과해, 학생들이 특히 PC방에서 간접흡연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음을 입증하고 있고,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르몬 균형이 깨지거나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금연 구역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PC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영세성을 주장하는 PC방 업주에게는 그들의 요구대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담배관련 세수로 칸막이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완전분리화를 위해 전체 2만여 개소에 한 업소당 비용 5백 만원씩 잡으면 일천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책사업 정책실행결정에 있어 PC방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기 위함은 정부가 일찍부터 지켜주어야 할 국민에 대한 국가적 책무로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책의 최우선 사업순위로써 담배로 인해 거두어들인 세금을 담배피해를 막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논리기에 인식의 발상전환 필요하다. (끝) 출처 : 한국금연연구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200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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