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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가격정책 강화하고 담배공장 막아야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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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가격정책 강화하고 담배공장 막아야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4-02
출처 연합뉴스
한국금연연구소, 국내 비가격정책 강화하고 WHO 지구촌 어디서건 담배공장 막아야 우리의 의식수준을 의심케 했던 부끄러운 담배소송 1차 재판 이후 다행스럽게도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이 비가격정책강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 같아 그간 비판일변도였던 한국금연연구소가 모처럼 박수를 보낸다. 흡연권과 혐연권은 상호 상충되는 권리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장 건강하게 살 권리를 존중하는 건강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처럼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흡연권보다 담배연기로부터 타인의 피해를 막는 혐연권이 우선한다는데 이견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담배는 오랜흡연문화를 통해 이미 중독이라는 특유의 습관을 통해 인간의 뇌리에 향수처럼 각고돼 우리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흡연의 해악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한지 겨우 50여 년에 불과한 지금, 약4∼5백 년이란 오랜 시간을 일상과 함께해 온 담배역사를 거꾸로 돌리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아니 어쩌면 광범위한 흡연환경탓에 금연이란 돌파구의 아우성은 황량한 메아리일런지도 모른다. 솔직히 흡연자들이 흡연이란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고 첫째, 정신적으로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짐은 물론 둘째, 육체적으로 그에 준하는 흡연에 상응하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을 나서면 온통 담배천국이고 무려 16만개 담배소매상이 전국에 널려있다. 게다가 유동인구 범람지역에는 어김없이 각종 편의점이 자리잡고 있고, 화려한 색체광고로 흡연욕구와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편의점내부의 담배광고판은 현란함을 넘어서 어지럽다. 결국 그들은 윤리경영, 사회환원을 부르짖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여론질타를 피해가려는 눈가림에 불과할 뿐 진정성에 미약하다는 결론이다. 담배에 대한 현실적 규제에 정부 부처간에도 득실에 따라 이견이 있고 더구나 척박한 재원자원으로 세제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나라로선 부처 이기주의에 혈안이다. 이미 여러차례 재원개발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강력한 압력으로도 작용됐지만 그에 따른 해답은 요원하다. 얼마 전에는 KT&G가 터키에 연간 20억 개비 생산 현지공장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봤다. 이제껏 다국적 담배회사들로부터 돈을 지불하면서 독을 받아 먹었다는 수치심에 대한 되갚음이라는 쾌거라 착각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제 금연후진국에 독이던 마약을 퍼뜨리며 돈을 벌겠다는 비윤리적 비양심적인 나라가 되버린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이미 세계인의 건강수호 전담기구인 WHO가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를 선언했고 많은 나라가 가입 서명했지만 여전히 세계는 달을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끝만 보고 있다. 무서운 담배의 독소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은 지켜야 하고 다른 나라 국민건강은 헤쳐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통한다면 이것은 이익주의에 빠진 자국졸속이념에 불과 한 것이지 인도적, 윤리적 세계규약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우선 세계 담배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필립모리스부터 도처에 공장설립을 불식시켜야 하며, 미국은 양심을 걸고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입으로만 세계인의 공공위생, 건강수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허구를 토하는 용기 있는 자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만 하드라도 "담배에 따르는 사회적 우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한국필립모리스 로만 밀리친 사장의 윤리경영선언 또한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보다 현격한 지역사회 발전과 뚜렷한 복리사업 기여, 헌신적 사회공헌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담배가 지구상에서 종식되는 그날까지 모든 담배회사는 사회환원을 게을리해선 안되며,아울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건 담배공장은 절대 지어저선 안된다. 모처럼 시작된 비가격정책규제를 더욱 연구개발하여 강화시켜야 하며 범세계적 국제협약인 FCTC 역시 변죽만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안되도록 인류건강수호라는 고귀한 목적부응에 세계의 관심집중이 필요한 때다. 2007. 3. 30. 한국금연연구소 (끝) 출처 : 한국금연연구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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