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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추진 경과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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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 추진 경과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3-06-12

우리나라 담배 규제 정책 추진 경과 1980년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표시 및 담배 광고 허용 범위 제한 1990년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통한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 1998년 흡연율 국가 통계 조사 시작(국민건강통계)             성인 남성 흡연율 66.3% 2000년대 2004년 담배가격 500원 인상  2005년 WHO 담배 규제 기본 협약 (FCTC) 비준,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행, 2006년 금연상담전화 전국 실시, 1544-9030 성인 남성 흡연율 51.7% 2007년 담뱃갑에 발암성 물질 경고 문구 표시 2009년 군 면세담배 폐지 2010년대 2011년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담배 광고 제한 강화,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담뱃갑, 담배 광고에 사용 금지, 공중 이용 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성인 남성 흡연율 47.3% 2012년 담뱃갑에 금연상담전화 번호 표기 2014년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2015년 담배 가격 80%(2500원에서 4500원 인상) 담뱃갑에 저타르, 라이트 등 오도 문구 사용 금지, 모든 일반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석 폐지 성인 남성 흡연율 39.4% 2016년 공동주택 금연 구역 제도 시행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 시행 2018년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 구역 지정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 실내 휴게 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금연구역 지정(흡연카페 금지) 성인 남성 흡연율 36.7%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 폐손상 발생 우려 대응 조치 시행 2020년대 2020년 금연구역 위반자 금연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시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 성인 남성 흡연율34.0% 2021년 담배 유사제품(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전자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니코틴 용액 1ml당 525원) 성인 남성 흡연율 39.4%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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