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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 세금, 막걸리와 맥주처럼 물가에 연동해야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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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 세금, 막걸리와 맥주처럼 물가에 연동해야
작성자 권일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작성일 2021-12-21
출처 매일경제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담배와 같이 본인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여, 흡연자의 소비를 줄이고, 세금수입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중략]


세계보건기구(WHO)나 세계은행(World Bank)은 담뱃세를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맥주 및 막걸리의 주세를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면 실질 담배가격을 유지하여 담배 소비 증대를 억제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실질 세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담뱃세를 언제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정치적 비용 및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담뱃세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 밀수와 같은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략]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담뱃세의 두 번째 목적인 정부의 세수확보 측면에서 전자담배 세금을 접근해 볼 수 있다. 일반담배의 수요는 전자담배에 비해 가격에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 상승에도 수요가 그다지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반담배에 전자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할 때 정부의 세수는 극대화될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적 물가연동형 담뱃세를 현재의 고정된 종량세 방식의 담뱃세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담뱃세 인상 및 이로 인한 담배의 명목가격 인상은 흡연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이 누적되면 담뱃세는 결국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지난 2015년과 같이 갑작스럽게 대폭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규칙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만 물가연동형 담뱃세를 도입하더라도 금연의도가 없는 흡연자에게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음으로, 모든 흡연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연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권일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3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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