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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초유의 영업정지 임박…법정 공방 예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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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초유의 영업정지 임박…법정 공방 예고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2-08-05
출처 연합뉴스

담배회사 초유의 영업정지 임박…법정 공방 예고


[앵커]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으로 유명한 국내 점유율 2위 담배 기업 한국필립모리스에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일부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탓인데, 회사 측은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정기 감사보고서입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회사가 제품 성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있는데도 기재부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말보로와 아이코스 등을 판매하는 한국 필립모리스로, 이 회사는 2020년 한정판 담배 제품의 성분 측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습니다.

뒤늦게 제재 절차에 착수한 기재부는 필립모리스의 최종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쳤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기재부는 영업정지 통보는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영업정지 시기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여름휴가철은 담배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인 만큼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일본 등 동아시아 수출기지로 활용 중인 양산 공장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필립모리스 측은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을 선임해 처분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만 17억8,000만갑, 점유율 2위 업체에 대한 초유의 영업정지를 두고 한동안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04 17: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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