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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심 첫 재판 신경전…"증거보강"vs"1심 주장 되풀이"(종합)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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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2심 첫 재판 신경전…"증거보강"vs"1심 주장 되풀이"(종합)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1-06-04
출처 연합뉴스

건보공단 이사장 "재판부, 흡연 피해자 고통 공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유현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 담배회사들이 2일 열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심리 절차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종기 박영주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했던 주장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보강했고 추후 더 확충할 예정"이라며 "쟁점을 5가지로 나눴는데, 쟁점별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맞서 담배회사들은 "1심에서 했던 주장들이 그대로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다른 주장이나 추가된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그 부분만 집중 심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먼저 건보공단 측이 다음 달 2일까지 변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배회사들이 같은 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건보공단 측에 "변론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예정대로 변론 계획서와 의견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는 여름 휴정기 이후인 8월 18일 2회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0일 1심 판결 당시 법정에 직접 출석해 결과를 지켜봤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했다. 김 이사장은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고 양측의 변론을 지켜본 뒤 법정을 떠났다.


다만 김 이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흡연을 중단하지 못해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담배 제품의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20834510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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