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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내년 두배로 인상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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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내년 두배로 인상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0-09-22
출처 연합뉴스

1㎖당 525원→1천50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배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니코틴 용액 형태인 액상형 전자담배 1㎖당 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두배 오른 1㎖당 1천50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낮아 담배 종류 간의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관 중인 담배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담배 제조자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담배소비세를 1㎖당 628원에서 1천25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dylee@yna.co.kr


2020/09/22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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