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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이 GDP에 부정적 영향 미치진 않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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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이 GDP에 부정적 영향 미치진 않아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5-05-03
출처 보건복지부
5. 2일자 문화일보 3면의 “1분기 담배생산 뚝....성장율 0.3%p 하락?”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문화일보] 정상적인 경우 올 1/4분기 성장률을 3.5%로 가정한다면 담배생산 감소 때문에 성장률이 3.2%로 하락하게 됨. [보건복지부 입장] ○ 첫째,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의 생산과 소비에 기간 간 이동이 있었음. - 담배가격 500원 인상으로 예상되는 담배소비량 감소는 10%정도로 추정되므로(가격탄력도 -0.3~-0.4), 올 1/4분기의 과다한 생산량 감소는 지난해 사재기로 인해 이미 지난해에 GDP에 반영된 결과임. - 즉, 지난해의 담배 사재기가 올 1/4분기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지난해에는 그 사재기의 영향이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담배가격의 상당부분은 조세와 부담금(약 2/3정도)이므로 고용 및 생산 등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셋째, 금번에 발표된 GDP는 담배제조업에 한해 분석된 것으로, - 담배판매업이 감안되고, 조세수입에 따른 정부지출 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GDP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담배가격인상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연 1조원 정도로, 이로 인한 GDP는 2조원 정도 증가 예상(이규식, 2000; 이태진 등, 2005) ○ 넷째, 담배상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 연간 4만여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연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담배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함. - 담배는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goods)가 아닌 재화(bads)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설사 GDP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마치 마약을 단속하여 생산이 감소된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03-7533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영(zombiehunter79@nate.com) 등록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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