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관태료 감면제도 안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19.12.3.) 시행('20.6.4)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 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3.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방문, 우편, FAX 등)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

금연교욱 및 금연지원서비스

•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관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 3시간) 주소:http://lms.khealth.or.kr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금연교육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총 3시간)

    해당 기관에 교육 일정, 장소 등 문의

• 100%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 중 택1)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 (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금연상담전화 1544-9030로 전화 등록

위반행위 적발 교육과 서비스 중 한가지 선택

• 교육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

  오프라인 금연교육

  • 적발 보건소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

    금연교육신청

    교육등록방법

    •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주소 : http://lms.khealth.or.kr

    • 오프라인 금연교육

      인근 보건소 등록(교육일정 등 문의 필요)

  • 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

    금연 교육(3차시) 이수

    감면신청서 출력(온라인) 또는 발급(오프라인)

  • 적발 보건서 방문 * 교육 신청서 제출 1개월 이내

    감면신청서 제출 (이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과태료 감면 (50%)

•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1개 서비스 선택

  • 적발 보건소 제출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전화

    금연지원서비스 등록

    서비스 등록 방법

    •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기관안내 참고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화등록

  • 서비스 신청 기관

    각 금연서비스 이수 후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이수기준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 (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적발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신청서 제출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 제출

  과태료 감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