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그리고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함

추진방향

• 흡연자의 금연 및 사전 새로운 흡연자 발생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정책 추진
• 비흡연자 보호 정책 강화
• 금연환경 조성
• 성별, 소득, 교육수준별로 격차를 보이는 흡연율에 대한 개선 정책 추진
• 흡연이 건강, 경제,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지식 전달
•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다부문 연계 정책 강화

세부 추진계획

• 흡연예방사업 :흡연시작 가능성이 높은 초중고 학생, 취업청소년, 대학생, 성인여성, 군인 등에 대해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흡연자 금연사업 :흡연자 및 흡연율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금연치료(금연클리닉,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 교육, 의료인 권고, 홍보 사업 실시
• 비흡연자 보호사업 :직장금연, 가정실내금연, 공중이용시설 금연 및 금연구역준수 홍보, 간접흡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 노출시 행동지침에 대한 미디어 홍보
• 금연환경 조성사업 : 담뱃값 흡연 경고그림 표시, 금연조례, 금연구역 설정 및 관리, 실내 흡연시설 설치 금지 등 사업장 및 공공시설의 전면적 실내금연 추진, 담배규제 및 국제협력(FCTC 준수 및 국제 공동조사 참여), 제조판매 금지 추진

금연정책의 추진 경과

• '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 추진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등
• '97년 궐련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 '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공개
• '05년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로 사업 확대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등
• '08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 '09년 군 면세담배 폐지, 군·의경 금연사업 시작
• '12년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표기 의무화,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 '14년 저타르, 라이트 등 오도문구 등 사용 금연금지,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금연구역의 시설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하여 금연 환경 조성 촉진)
• '15년 담뱃값 인상(2500원->4500원), 일반/휴게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국가금연지원센터 설립 및 일반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등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 '16년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 실시
• '20년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금연교육 이수 및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2021.1.27)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www.khealth.or.kr/healthplan)
  • 국민건강증진법 법령(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