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20조는 당사국들이 효율적으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역 등 다양한 수준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거나 활성화하고 역학 조사 체계를 구축, 더 나아가 정보를 교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용과 담배규제정책 모니터링은 국가적, 세계적인 단위에서의 담배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게끔 하여 현재의 정책 이행 수준과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에 WHO는 담배사용 모니터링의 대상을 성인과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삼으며, 모니터링 진행 시에는 근거 기반의 표준화된 방식을 따르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사용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세계적 단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담배제품의 사용이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담배(궐련)뿐만 아니라 파이프담배, 엽궐련 등 태우는 담배(가연담배), 무연담배 및 전자담배, 그리고 담배업계의 활동도 포함하여 모니터링 조사 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195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4개 국가에서 성인 및 청소년 담배사용에 대한 대표성 있는 최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한 조사 체계를 통해 성인 및 청소년 대상의 담배사용 행태를 연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중 조사체계를 통해 수집된 결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금연종합대책 등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됩니다. 아울러 담배사용에 대한 조사 및 감시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담배규제 정책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부터 담배폐해통합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를 발간하는 등 국가 단위 담배규제 연구를 통해 담배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폐해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명 | 조사기관 | 조사방법 | 담배사용관련 주요조사항목 | 국가통계 승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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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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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2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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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58 |
지역사회건강조사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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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75 |
청소년건강패널조사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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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09 |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흡연자 패널조사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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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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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74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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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01 |
한편, 미국의 경우는 담배사용 및 정책모니터링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담배규제정책과 국책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민건강영양조사(조사명: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건강면접조사(조사명: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 등 국가 단위 대표성을 확보한 기존 건강설문조사 체계를 통해 담배사용 행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담배사용 행태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 할 수 있는 성인 및 청소년 대상의 대규모 코호트 조사(동일집단 추적조사)(조사명: Population Assessment of Tobacco and Health, 이하 PATH)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ATH 조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담배사용 행태, 소변과 혈액 검사를 통한 바이오마커(생체지표) 분석 등 담배로 인한 잠재적 건강 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중장기 담배규제연구 프로젝트(Tobacco Centers of Regulatory Science protram, TCORS)를 통해 담배규제 정책 이행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정책 영향 및 효과성을 평가, 환류하고 있습니다. TCORS는 역학, 경제학, 독성학, 중독학 및 마케팅 등 다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9월부터는 7개의 기관이 제3기 담배규제 과학센터(TCORS 3.0)로 지정되어 8개 분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 분야에 있어 꾸준하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국외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정책 이행 수준의 강도와 세부 내용에 있어 고찰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담배제품의 사용이 다양해지면서 담배 사용 행태와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일담담배(궐련) 외에도 인구집단별로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유형별 담배제품 및 담배사용 행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코호트(동일집단 추적조사) 조사체계를 수립하여 담배사용 행태, 담배로 인한 건강영향 측정 및 평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다변화된 담배 사용 행태를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모니터링 및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담배사용으로 인한 건강 폐해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지식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담배규제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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