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규제(Pricing & tobacco tax)

가격 인상효과

흡연자 흡연율 감소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 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가격 정책은 금연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과 북미와 호주 등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담배관련 세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은 담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담배가격의 상승은 흡연자의 흡연 감소나 금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담배 가격이 평균 10% 인상되는 경우 선진국의 경우 약 2-6%, 중간 및 저소득 국가의 경우 약 2-8% 수준의 흡연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지속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한 영국은 1982년을 기점으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본격적인 가격인상을 실시한 198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배소비량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담배가격의 상승에 따른 흡연율 감소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미, 아시아, 중동 등의 국가들에서는 담배가격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나 건강증진부담금 상승을 통하여 충분한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가격정책의 적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자료>
  • Tobacco Atlas third edition, American Cancer Society and World Lung Foundation, 2009

• <자료>
  • Campaign for Tobacco Free Kids "Higher Tobacco Taxes Reduce Use
  • http://global.tobaccofreekids.org/en

• <자료>
  • Tobacco Atlas third edition, American Cancer Society and World Lung Foundation, 2009 한국의 경우 타 국가 자료와 동일 연도인 2007년 국내 담배가격과 빅맥 가격 대입하여 계산

• <계산방식>
  • (말보로 담배 1갑 가격 / 빅맥 1개가격) X 100

담배에 부과한 조세 및 건강증진부담금의 활용
담배에 부과한 조세 및 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조사 연구, 담배규제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 수행, 흡연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되게 됨으로 흡연율 감소, 흡연예방, 흡연자 돌봄 등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증가를 통한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회사의 이윤 증대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정책 추진 방향
가격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담배가격을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미한 수준의 담배가격 인상은 그 효과가 물가상승률에 묻히거나 가구수입 증대로 흡연율 감소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규제 및 흡연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담배가격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담배가격 중에서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세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World Bank Recommendation에 따르면 전체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나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3-4/5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