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규제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 1994년 이후 7차례 담뱃값을 인상해 왔으나, 담뱃값 인상률이 낮아 높은 흡연율의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2003년 5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령 등을 개정하여 담뱃값 500원 인상,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가격정책의 경과

1. 1997년
   • 궐련 1갑당 2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담배사업법 제 24조의 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4
2. 2002년
   • 궐련 1갑당 150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3. 2004년
   • 궐련 1갑당 354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4. 2009년
   • 군 면세 담배 폐지
5. 2011년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6. 2014년
   • 물담배 1g당 433원
   • 머금는 담배 1g당 224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7. 2015년
   • 궐련 1갑당 841원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525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8. 2017년
   • 전자담배 중 연초 및 연초 고형물
     •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 기타유형 : 1g당 30.2원
   • 파이프담배 : 1gg당 30.2원
   • 엽궐련 : 1g당 85.8원
   • 각련 : 1g당 34.4원
   • 씹는 담배 : 1g당 21.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1.4원
   • 물냄배 1g당 1,050,1원
   • 머금는 담배 : 1g당 534.5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국내외 담배값 비교

• <출처>
  •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2019, Tanle 9.1.0 National taxes and retail price for a pack of 20 cigarettes, globally,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