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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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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국내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11639 추천수 : 0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校舍 )로 개정
  •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
  •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08년에는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경우 실외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6항 <신설 2010.5.27.>)
  • 2012년 12월,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2016년 9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 실시 (거주 세대의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2017년 12월,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18년 6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적용
    (‘19년 1월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확대)
    12월,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 금연구역 지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 2020년 6월,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감면 가능
      과태료 감면대상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과태료 감면대상

      종류, 이수기준 정보제공

      종류 이수기준
      교육 인근 보건소 실시 3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금연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88-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단,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거나(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책금의 액수)관련 별표)
    •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 범칙금 3만원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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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시설전체-금연시설, 금연구역지정-금연구역) 정보제공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
시설 전체(금연시설) 금연구역지정(금연구역)
정부지방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교사 ( 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교의 교사( 校舍)
의료기관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어린이
관련시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유아보호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 (놀이터)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이용시설 등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도서관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1천㎡ 이상 학원
교통시설관련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형건물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지하상가 중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매장 및 통로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만화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만화방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모든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고속도로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부속시설 (지붕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

*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
    • 다만,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한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공동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 대상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장소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및 지정 절차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및 지정 절차
  1. 동의(공동주택)
    • 세대주 1/2 이상
    • 4개 장소 별
  2. 신청(공동주택)
    • 지정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동의서
    • 도면 내역 등
  3. 확인(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4. 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 관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1. 금연구역 지정
    1.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법 제9조제4항)
      1.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정유자.관리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권자]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2.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권자]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2. 지자체 조례로 금연(법 제9조제5항)
      1.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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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연구역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위반 관련 규정 정보제공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위반 관련 규정
산림인접지역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1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산림보호법] 제57조4항제1호
30만원 이하 과태료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7조1항제9호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관련(별표 2)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숭례문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서울 숭례문의 경계 울타리 내 전지역
관람중지, 퇴장 등 조치
버스 및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27조의2제2항
운수종사자 및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 행위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차 [철도안전법] 제47조제4호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흡연 행위 금지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1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공기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제2호
항공기 내 흡연행위 금지
[항공보안법] 제50조제6항, 7항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 2천만원 이하 벌금
  • 운항 운중 항공기 내에서 흡연, 5천만원 이하 벌금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구역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금지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5항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
  • 지방자치단체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자치법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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