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

법 전문보기 [시행 2025. 11. 1.] [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제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3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

금연관련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법 전문보기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

금연관련법률

경범죄처벌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08호, 2017.10.24.,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 해양경찰청(해양안전과) 044-205-2648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경범

금연관련법률

담배사업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금연관련법률

청소년보호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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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 질) 044-203-654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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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조 (목적) 이 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