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법률

담배사업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금연관련법률

청소년보호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

금연관련법률

학교보건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7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학생의 보건관

금연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7,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외금연정책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2항에서는 실내 작업장ㆍ대중 교통수단ㆍ실내 공공장소 및 적절한 경우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ㆍ집행ㆍ행정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ㆍ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