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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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초라한 2010년 금연정책 성적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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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홍준/ 울산의대교수 | 작성일 | 2011-01-10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한국 금연정책이 위기에 처해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흡연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05년 51.6%이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7년에는 45.0%까지 떨어졌으나 2008년에는 47.7%로 올라갔다. 국민건강증진계획(Health Plan 2010)에서 201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3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이유를 잘 알 수 있다. 정책을 시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010년 금연정책 관련 예산은 281억 원이다. 이는 2006년의 315억 원에 비해 26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2011년 예산은 246억 원으로 더 줄어들었다. 금연예산의 지속적인 축소는 금연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2004년 500원 인상 이후 담배가격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 동안의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실제 담배가격은 인하된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은‘담배가격 인상은 반서민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경제담당부처는 담뱃세 인상을 국민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흡연자는 물론 전국민을 열받게 만들기도 했다.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 장관이‘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다니지만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담배가격 인상 이외의 비가격 정책은 어떤가. 비가격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강화하는 것이다. 2006년 이후 금연구역은 전혀 확대되지 않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식당과 금연에서의 전면적은 금연정책 시행으로 담배소비 감소와 심장질환 감소 및 간접흡연 감소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2008년까지 이행하도록 한 오도문구(라이트, 마일드, 순 등) 사용 금지 및 경고그림 도입은 아직도 요원하다. 2010년 8월까지 이행하도록 한 담배광고와 판촉 및 후원의 전면적인 금지는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연진료는 어떠한가? 정부는 최근 6개월 금연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주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하였다. 다행이 금연운동협의회와 일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로 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는 금연진 료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본이나 타이완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시행 중인 금연진료의 보험급여화도 제도 도입에 대한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책임을 전 가하지 말라. 집권 여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떤 법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은가? 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의지이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모범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몇 해도 지나지 않아 흡연율이 다시 오르는 금연정책의 후진국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의 흡연은 향후 20년의 건강상태를 좌우한다. 현재 성인 흡연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하고,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흡연율의 반등은 보건문제이며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흡연율을 다시 낮추고, 소득계층간 흡연율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긴급히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긴급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없는 세상 12월호 : 조홍준/ 울산의대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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