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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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의 능동적 실천을 촉구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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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맹광호/가톨릭의대 명예교수,대한금연학회 회장 | 작성일 | 2011-06-23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지난 5월 31일, 금년도‘세계금연의 날’행사가‘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이 협약은 2003년 190여개 회원 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WHO가 공포한 보건의료분야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각국에서의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가격,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협약은 2005년에 국제협약으로 효력을 발휘한 이후 이미 170여 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다. 유엔 이 제정한 협약들 가운데도 이 협약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해 비준한 조약도 드물다. 그 만큼 이 조약 내용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 전 세계가 공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 동안 이 협약에 따라 국내 관련법들을 개정하고 협약내용을 서둘러 실천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즉, 대폭적인 담배가격의 인상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그리고 담배광고 규제와 담뱃갑에 흡연의 피해에 관한 그림을 넣는 등 매우 공격적인 금연정책을 사용하는 나라가 날로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는 담배사업자들과 이들 담배회사의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경제부처의 반대에 까지 부딪혀 중요한 규제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금년도 세계금연의 날 주제를 FCTC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이 협약을 주도한 세계보건기구로서는 어떻게든 모든 나라가 하루빨리 협약 내용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600만 명에 가까운 인명이 흡연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담배규제기본협약 제정과정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나라에 속한다. 협약제정과정에는 물론 협약발효이후 주요 조항의 실천을 위한 지침개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에도 참여해 왔으며, 2009년에는 협약 14조(금연상담 및 치료) 조항의 실천을 위한지침개발 실무위원회를 서울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치룬 일도 있다. 특기할 일은, 지난해 11월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4차 FCTC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차기 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데 성공을 한 일이다. FCTC 당사국 170여 개국외에도 이 협약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20여개 국가들에서도 참여가 예상되는 이 회의는 아마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UN 관련 국제회의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의 이런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금연구역 확대 등 일부 비가격정책의 변화를 제외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물론 한국금연운동협의회나 대한금연학회 등 여러 민간 보건의료단체들이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담뱃갑에 흡연의 피해에 대한 그림 을 넣는 문제를 포함해서 담배가격 인상이 아직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역시 담배사업자들의 반대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걸림돌이다. 내년도 FCTC 당사국 총회유치를 계기로 이제부터라도우리나라가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FCTC협약내용을 실천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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