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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흡연 규제를 위해 필요한 다섯가지
작성자 정현숙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작성일 2010-12-14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에 처음으로 담배가 유입된 시기는 약 1600년대이다. 1988년도부터 외국산 담배 회사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 외국산 담배 회사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 외국산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장의 34%에 이른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담배 시장이면서 그 규모는 해마다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담배 시장은 현재 한국 기어인 KT&Q가 66%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외국 업체들이 34%를 차지하며, 담배 가격은 모두 2,500원(2달러)으로 비슷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주요 질환 사망률 자료에 따르면, 당뇨합병증이나 뇌심혈관질환 등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암으로 인한 사망은 83년도 12.3%에서, 2007년도 27.6%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암으로 인한 사망 중에서 흡연과 관련된 폐암이나 두경부 암, 그리고 췌장암 등은 금연이나 흡연예방을 통해서 그 발생 위험을 의미있게 감소시킬 수 있음이 여러 역학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암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금연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 운동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취지로 1988년 김일순 박사와 정관모박사는 한국 금연운동 협의회(Korean Association on Smoking or Health, KASH)를 설립하였다. KASH에서 제공한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월평균 상담제공 건수로 6113건, 30일 금연성공률이 26.8%에 이르던 것이 2010년 현재 각각 9082건 및 54.6%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 및 발전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1년 금연 성공률도 2007년 당시 15.5%에서 2010년 26.1%로 60%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의 건강 센터를 이용한 누적 환자 수는 남녀 모두 각각 약 1,700만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흡연자 비율은 남녀 각각 52.3%, 5.8%로 20세 이상 흡연자 수는 남자 890만명, 여자 100만명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금연 클리닉 이용자는 남녀 각각 24 만명(2.8%), 2만9천명(2.8%)으로 극히 낮은 수에서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금연 클리닉에서 시행한 금연 중단 시도(약물 치료, 81.3%)의 성과로 4주간 및 6개월 간 금연 성공률은 각각 79.7%, 46.0%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영국에서의 금연 클리닉 성공률인 46%와 비교해 본다면 우수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금연 클리닉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 확대를 통하여 향 후 보다 효과적인 금연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현재 한국에서는 흡연 규제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규제가 필요한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시장에서의 담배 가격은 여전히 낮다. 따라서 담배의 세금을 올리고, 징수된 세금을 통해서 흡연 예방 활동과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재분배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술집이나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의 전면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담배갑에 글로 제공되는 경고문 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그림을 이용하여 흡연의 폐해를 담배 이용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리미을 활용한 경고문을 삽입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넷째, 금연 서비스의 촉진을 위해서, 니코틴 껌이나 패치제제 등의 금연보조제(NRT, Nicotine Replacement Therapy)나 부프로피온(bupropion), 바레니클린-챔픽스(varenicline-CHAMPIX)의 비용 지원(보험 공단에서 의 약가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서의 특별한 지원(무료 상담 및 약물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정현숙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기자단 201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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