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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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담배값 올리면 상당 부분 청소년 흡연예방에 써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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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립암센터 가정의학 전문의/ 서홍관 | 작성일 | 2010-09-29 |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흡연은 심각한 중독성 질환이라서 혼자 의지만으로 금연하고자 할 때 1년 뒤까지 성공적으로 금연할 확률은 3%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진국도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 노력하지만 성인 흡연율이 20 ~ 30% 수준에서 쉽게 내려가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다. 담배값 인상은 단일 정책으로 가장 강력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효과가 입증됐다. 세계은행에서는 담배 가격을 10% 인상하면 고소득 국가에서 4%, 저소득 국가에서는 8%까지 담배 수요를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의 담뱃값을 10% 올리면 세계적으로 4000만 명이 담배를 끊는다고 추산했다. 담뱃값 인상은 특히 청소년층에서 효과가 컸다. 미국에서는 1995년 36%이던 고교생 흡연율이 2001년에는 25%로 줄었는데 담배가격 인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에서는 1971 ~ 1991년에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15 ~ 17세 청소년의 흡연율이 47%에서 16%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흡연자 시각에서는 건강을 위한다면서 정부가 세수를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늘어나는 세수의 상당 부분을 청소년을 위한 흡연예방사업과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에 사용해야 한다. 금연 성공률을 2 ~ 3배 높일 수 있는 금연약물이 개발돼 있는데 현재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흡연이 국제질병분류기호에서도 엄연하게 질병으로 분류된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잘못이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흔히 저소득측은 담배도 못 끊으면서 생계에 부담만 준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수록 중상류층은 흡연율이 낮아지는 데 비해 저소득층은 정체상태가 되므로 흡연율 격차가 벌어진다. 이는 건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포기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금연약물을 지원할 때도 중상류층에게는 보험혜택으로 충분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무료로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이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고 소득계층 간의 건강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 국립암센터 가정의학 전문의/ 서홍관 [출처: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기자단 2010년 9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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