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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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없는 담배 값 인상에 대한 반대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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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예회장) | 작성일 | 2010-09-07 |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담배 값을 인상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얼른 들으면 그럴 듯한 논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반대 논리는 담배 값을 싸게 유지하여 서민들의 흡연을 장려함으로서 서민들에게 건강의 피해를 주고 수명을 단축시키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과중하게 하여 흡연자 본인은 물론 그 들의 가족이 받는 고통과 불행을 더 지속하게 하자는 잔인한 논리와 같다. 또한 이 논리는 독성물질이고 발암물질인 담배를 기호품이라고 생각하는 오래전의 잘못된 생각에 바탕을 둔 논리다. 담배 값을 인상하면 서민은 자기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담배를 끊던가 아니면 하루에 피는 담배의 개비 수를 줄여서 이에 대응한다는 것이 그 간의 경험이다. 담배 값이 10% 인상되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하루에 두 개비, 20% 인상되면 4개비를 줄이면 된다. 그렇게 힘든일이 아니다. 담배를 끊으면 이상적이지만 하루 피우는 담배의 개비수를 줄여도 건강 효과는 대단히 크다. 따라서 담배 값을 인상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는 실제하고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일반서민의 흡연율은 이미 부유하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훨씬 높다. 그로 인해 일반서민의 건강수준은 부유층보다 훨씬 낮고 또한 평균수명도 짧으며 의료비의 부담도 더 커 담배는 서민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의 하나다. 담배 값의 인상은 전 세계적인 정책이며,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은 물론 모든 보건의료단체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정책이다. 담배 값의 인상은 가장 효과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임이 이미 증명된 지 오래다. 세계에서 담배 값이 가장 비싼 곳은 미국 뉴욕으로 갑당 우리 돈으로 13,000원정도 된다. 그리고 일본도 금년 11월부터 그 동안 갑당 300yen(약 5,000원) 하던 것을 브랜드에 따라 60yen(800원)에서 140yen(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의 담배 값은 대개 갑당 6,000원에서 10,000원 범위에 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담배 값 2000원 - 3000원은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에 속한다. 담배 값 인상은 금연정책의 중심에 있다. 금연정책을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나누는 이유도 바로 담배 값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담배 값을 인상한 것은 5년 전이다. 그 사이에 생필품의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담배 값만은 아주 낮게 유지해왔다. 그 결과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이상 담배 값 인상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담배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명예회장) [출처 :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기자단 2010년 9월 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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