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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에 여성의 관점이 필요하다
작성자 정진주 / 이화여대 한국 여성연구원 작성일 2010-06-17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은 일단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건강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초래해 개인이나 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최근 전반적인 흡연율은 감소하여 1992-2009년 동안 남성의 흡연률은 75.1%에서 41.1%로 감소했지만 여성흡연률은 통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도 5.1%에서 3.6%로 크게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성의 흡연률이 감소하면서 담배회사의 주요 타겟 대상이 여성과 청소년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여고생의 흡연률은 2.4%(1992년)에서 13.5%(2005년)으로 증가하여 성인여성 흡연률보다 높고, 여중생 역시 2.8%(2002년)에서 6.3%(2005년)으로 흡연률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고용 불안, 인간관계의 어려움, 스트레스 등으로 직작여성의 흡연률이 증가하고 있고 간접흡연의 피해자도 주부나 비흡연 여성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여성의 흡연 증가추세 속에서 청소년/직장여성/간접흡연자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과 남성의 흡연에 대한 욕구 및 상황을 반영한 금연정책 및 사업 현황은 어떠한가? 과연 정부의 금연정책 및 사업은 이 관점을 반영하여 실시되고 있는가? 정부의 보건정책인 「국민건강증진계획2010」은 흡연률 감소 목표차를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인프라 및 정책을 통해 이 목표치를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8년 금연사업에 약 31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여하여 가장 많은 예산을 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 보조(56.7%), 금연홍보(29.1%) 등에 투자했지만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금연홍보에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없고 남성대상이나 성중립적으로 홍보가 진행되어 같은 홍보물을 보고 여성의 금연의 자는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금연클리닉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서를 분석해 본 결과 여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금연사업의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여성이라고 보았으나 여성에 대한 예산을 책정되지 않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수혜자 요구조사자가 없어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요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금연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성별로 분리되어 시행되지 않아 여성금연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금연교육프로그램이나 금연 전문가 양성에도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아 결국 사업의 수혜가 여성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데 금연사업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이 흡연으로 유도되는 사회적 환경(학업부담,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비용절감적인 금연청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연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계층 및 연령 등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연계한 금연정책이 필요하고, 금연정책을 넘어서 흡연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생활의 담배없는세상 201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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