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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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담뱃갑 그림 경고문 도입, 태국, 말레이시아, 우루과이도 하는 것을 왜 우리는 못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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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환 / 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 교수 | 작성일 | 2012-03-23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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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해로움을 담배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인식하고, 처음으로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도입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1977년의 일이다. 이후 흡연의 중독성, 각종 암 유발, 심장병과 발기부전 유발, 간접흡연의 위험, 임신 중 흡연의 위험성 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도입하였다. 더 나아가 우루과이와 호주에서는 담뱃갑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담뱃갑 민포장(plain packing)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뱃갑에 그림을 넣은 경고 문구를 적어도 전체 면적의 30%이상의 크기로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경고 문구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림 경고문은 그 효과가 크다. 그림 경고문은 그림이 없는 경고보다 흡연의 위해성을 보다 잘 전달하고,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북돋는다. 이러한 경고 그림의 효과는 외국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02년부터 브라질에서는 담뱃갑 앞.뒷면을 모두 흡연 관련 질병 사진으로 채워 넣었는데, 이후 브라질의 흡연율은 10%나 감소하였다. 또 캐나다의 경우 담뱃갑 그림 경고문을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개월 후 금연하거나 금연 혹은 절연을 시도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5분의 1이 담뱃갑 그림 경고문 때문에 담배를 적게 피우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3분의 1이 그림 경고문이 금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담뱃갑 그림 경고문 도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법개정을 거부하고 있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6월 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 때에도 경고 그림 도입에 관한 규정은 실리지 못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은 담배가격을 올리는 정책 다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금연 권고 및 홍보 방법이며,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2011년 7월 현재 40개국에서 담뱃갑 그림 경고 규정을 발효한 상태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우루과이에서도 경고 그림이 있는 담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 개정을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금연 우호 세력을 조직화해서 금연 경고 그림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올바르고 선도적인 금연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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