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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담배 사용과 담배 규제 정책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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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담배 사용과 담배 규제 정책
작성자 정현숙 편집위원 작성일 2010-11-29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에 처음으로 담배가 유입된 시기는 약 1600년대 이다. 1988년도부터 외국 산 담배 회사에 시장을 개방 하면서, 현재 외국산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장의 34%에 이른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담 배 시장이면서 그 규모는 해마다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담배 시장은 현재 한국 기업인 KT&G가 66% 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외국 업체들이 34%를 차지하며, 담배 가격은 모두 2,500원 ($2)으로 비슷한 실정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주요 질환 사망률 자료에 따르면, 당뇨합병증이나 뇌심혈관 질환 등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암으로 인한 사망은 83년도 12.3%에서, 2007년도 27.6%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암으로 인한 사 망 중에서 흡연과 관련된 폐암이나 두경부암, 그리고 췌장암 등은 금연이나 흡연예방을 통해서 그 발생 위험을 의미 있게 감소시킬 수 있음이 여러 역학 연구들 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암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금연 운동이 필요 한 시점이다. 이러한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 운동을 통한 국 민 건강 증진을 취지로 1988년 김일순 박사와 정관모 박사는 한국 금연운동 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n Smoking or Health, KASH)를 설립하였다. KASH에서 제공한 최근 5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월평 균 상담제공 건수로 6113건, 30일 금연성공률이 26.8% 에 이르던 것이 2010년 현재 각각 9082건 및 54.6%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 및 발전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1년 금연 성공률도 2007년 당시 15.5%에서 2010년 26.1%로 60%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의 건강 센 터를 이용한 누적 환자 수는 남녀 모두 각각 약 1,700 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흡연자 비율은 남녀 각각 52.3%, 5.8%로 20세 이상 흡연자 수는 남자 890만 명, 여자 100만 명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금연 클리닉 이 용자는 남녀 각각 24만 명(2.8%), 2만9천명(2.8%)으로 극히 낮은 수에서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금연 클리닉에서 시행한 금연 중단 시 도(약물 치료, 81.3%)의 성과로 4주간 및 6개월 간 금 연 성공률은 각각 79.7%, 46.0%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영국에서의 금연 클리닉 성공률인 46%와 비교해 본다 면 우수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한국인들 에게 금연 클리닉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 확대를 통 하여 향 후 보다 효과적인 금연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현재 한국에서는 흡연 규제를 위해 국가의 정책적 규제가 필요한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시장에서의 담배 가격은 여전히 낮다. 따라서 담배의 세금 을 올리고, 징수된 세금을 통해서 흡연 예방 활동과 금 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재분배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술집이나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의 전면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담배갑에 글로 제공되는 경고문뿐만 아니라 외국처럼 그림을 이용하여 흡연의 폐해를 담배 이용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림을 활용한 경고문을 삽입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넷 째, 금연 서비스의 촉진을 위해서, 니코틴 껌이나 패 치제제 등의 금연보조제(NRT, Nicotine Replacement Therapy)나 부프로피온(bupropion), 바레니클린-챔픽 스(varenicline-CHAMPIX)의 비용 지원(보험 공단에서 의 약가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의 특별한 지원(무료 상담 및 약물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2010년 담배없는세상 11월호 /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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