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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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선거와 담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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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작성일 | 2010-04-20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6월 2일은 지방자치 선거일이다. 주민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살림을 4년 동안 책임질 후보들이 누구인지 잘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기에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는 때에 눈에 띄는 두가지 소식이 있다. 하나는 의정부시의 담배 판매 캠페인 해프닝이며, 다른 하나는 전남 신안군의 금연 선포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말에 전철역 등지에서 ‘담배! 반드시 끊어야 하지만 필연적으로 피워야 한다면 꼭 우리 시에서 사주세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의정부시가 이렇게 담배 구입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지방세를 늘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붙는다. 의정부시는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이는 재원이 연간 220억원에 달하고 이는 시 지방세 전체 징수 목표액 1,237억여원 중 17.8%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혹을 느낄 만 하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우리 고향에서 담배 사세요’ 라는 홍보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담배를 사라고 권장하는 것은 세금과 주민 건강을 맞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및 과음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섬 전체를 금연지구로 선포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이 섬 전체를 금연지구로 선포하여 섬 안에 있는 담배가게가 모두 문을 닫았으며, 섬에서 살고 있는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흡연이 금지된다. 인구 2000명의 증도는 끝없이 펼쳐지는 염전과 아름다운 낙조를 자랑하는 슬로시티(Slow city)다. 1999년 이탈리아 오르비에토(Italy Orvieto)에서 도시의 친환경 친자연을 목표로 시작한 슬로시티운동에 우리나라에서는 증도가 처음 참가하였다. 신안군은 증도의 친환경을 더욱 살리기 위해 섬 안의 모든 담배 가게에 2년 치의 수익을 보상해 주고 금연구역 선포의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정부나 국회도 하지 못한 대단한 결단을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담배 팔기를 홍보한다면 주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고 돌볼 것인가. 금연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혹은 역행하느냐는 지방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을 우선적 가치로 삼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신안군의 사례가 귀감이 되어 더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지방자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건강은 지역사회의 책임이다(Health is Community Affairs)' 라는 것이 지역사회의학의 기본 철학이다. 이제 건강은 주민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가치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민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주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찾아 지지했으면 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생활의 담배없는세상 4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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