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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작성자 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작성일 2010-01-15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지난 한해를 회고해 보면 금연운동차원에서 볼 때 지난 22년 동안 불만이 가장 많은 해 중의 하나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무려 102개 단체가 청원한 담배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입안 조차되지 않았고, 12개나 제안된 금연 관련 법안도 지난 12월 정기국회 회기 마감까지 입안심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담배회사가 사회공헌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이를 막지 못했으며, 8년 끌어 온 담배소송도 아무 성과 없이 한해가 또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2010년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여 희망의 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 들어서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금연운동의 목표는 담배의 생산 판매를 완전하게 금지하여 완전한 담배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중간목표인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 기본조약(FCTC)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포괄적인 금연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이미 비준을 한 우리나라가 해야할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담배의 관리규제를 식약청으로 이관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6여 년간의 노력 끝에 작년 6월에 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해 새롭게 독립기구도 창설하였으며 이미 활발하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독성이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법의 제정을 위하여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공공장소와 모든 직장의 실내에서의 금연을 위한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이를 실행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태국,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금연정책이나 금연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며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그 나라의 담배 값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다른 물가는 다 올랐어도 담배 값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우리나라 담배 값은 미화로 불과 2불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갑 당 7-10불을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담배 값을 싸게 유지해서 오히려 국민의 흡연을 권장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담배 값 인상은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청소년들이 흡연이라는 나쁜 습관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게 하는 것은 금연운동에서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입니다. 담배회사가 청소년을 유혹하기 위한 판매소에서의 광고, 덜 해로운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문구,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 향기나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첨가물 등등의 판촉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금연운동에 젊은이들의 참여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생활의 담배없는세상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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