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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PC방, 완전 금연구역 만들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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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완전 금연구역 만들자
작성자 박대해/국회의원 작성일 2009-07-28
출처 중앙일보
현행 이들 시설은 흡연과 금연 구역으로 나눠 운영할수 있다. PC방 업계가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PC방 단골과 장기 이용객들이 주로 흡연자이므로 이를 단속할 경우 매출이 떨어져 PC방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이미 설치한 금연 칸막이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선행되지 않고는 수용할 수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상당한 오해와 허점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담배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 정책 수립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완전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주와 뉴질랜드의 주점과 식당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완전금연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완전금연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뉴욕시의 경우 주점과 식당의 수익이 8.7% 증가했고 고용 인력은 1만600명이나 늘었다. 금연으로 조성된 쾌적한 환경은 고객을 유인, 영업소의 매출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연 칸막이 보상 주장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금연 칸막이 설치는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완전금연화시행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보상은 추산조차 어려울 정도다. 그뿐만 아니라 완전금연을 실시해도 금연 칸막이에는 어떠한 추가 비용도 들일 필요가 없다. 금연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C방 업계가 우려하는 PC방 산업의 붕괴와 보상에 대한 주장은 정당성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 1996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37%였다. 2008년 흡연율은 22.3%에 불과하다. 13년 만에 흡연율이 14.7%포인트나 낮아졌다. 흡연자가 인구의 3분의 1이 넘던 시절하고, 5분의 1에 불과한 지금하고 금연정책이 같을 순 없다. [중앙일보 200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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