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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값 인상 추진방침 확정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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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값 인상 추진방침 확정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3-11-26
□ 정부는 11. 26(수)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온 담배값 인상의 추진 방침을 확정·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ㅇ WHO에서도 `03년 5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채택하여 흡연률 감소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을 권고한 바 있어, ㅇ 담배가격 인상을 통하여 흡연률 감소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 담배가격 인상은 외국의 담배가격과 비고 적절한 선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ㅇ 조성된 재원의 50%는 금연 프로그램 및 지역 암센터 설치 등에 배분하기로 하고, 나머지 50%는 지방세수 보전 및 엽연초 경작 농가 손실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인상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내년 하반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파일	담배값인상방침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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