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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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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연정책_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국내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674 추천수 : 0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담배제조 및 판매에 관한 규제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거 포괄적으로 진행
    • 담배회사의 광고, 후원, 판촉 금지
    • 담배성분표기 및 흡연 경고문구 게재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2)
    •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여부를 파악, 법적인 제제 조치
    • 담배에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3)
    •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담배판매자에게 신분증 확인의 의무 부여
    •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 장치 부착 제도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불법 담배에 대한 제조 및 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

담배광고, 후원, 판촉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와 동법 시행령 제 14조(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의 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및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에 의거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성년자 담배판매금지

  •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에 의해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로 담배 판매 금지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51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성인인증장치 부착 제도화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법담배추방

  • 국내 담배제품에 대한 불법거래는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와 관세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5장 벌칙에서 불법담배에 관한 규정
    • 담배사업법 제27조 (벌칙) :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담배사업법 제27조의 2 (벌칙) :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 담배대용품 제조업자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담배사업법 제27조의 3 (벌칙)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판매업 등록을 아니하고 담배수입 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담배사업법 제28조 (과태료) 제1항 :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 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담배를 판매한 경우,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경우,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배사업법 제28조 (과태료) 제2항 :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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